나의 하나님
정: 그런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봐요. 인재영입 작업을. 야권 인사도 포함해서. 소: 그런 식으로 전선을 중도로까지 확장하는 통합적인 총선 전략을 양정철 원장이 짜고 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네요. 앞으로 양 원장 행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최전방 부대 사격장 옆에 한옥마
일광 동원비스타 2차
을이 만들어지고 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단독 확인됐다. 한옥마을은
빌리브 인테라스
영점사격장과 인접해 있으며, 공용화기 사격장에서 불과 200여m밖에
개금 이진젠시티
떨어져 있지 않다. 관할부대인 육군 9사단은 도비탄 사고에 대한 우려
여의도 브라이튼 지웰
때문에 해당 사업을 불허했다. 실제로 공용화기 사격장에서 민간인 사
성남 태평동 힐스테이트
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그러나 9사단 상급부대인 1군단은 “사격장 이
성남 태평동 이편한세상
전 시 부지조성 공사소요를 군에서 부담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면서
해운대동원비스타
허가를 내줬다. 허가 당시 1군단장은 현재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해운대비스타동원
맡고 있는 안영호 중장이다. 한옥마을 허가 과정에 당시 국방부 고위 관
연산쌍용예가
계자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일
해 “관할 부대장의 허가만 있으면 제한보호구역 개발이 가능하다. 국방
연산동쌍용예가
부 내에서도 부대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연산토곡쌍용
있다”면서 “국방부가 제한보호구역 개발을 모두 감찰하는 것은 불가능
서면역트루엘센트럴
하다. 전국에 인허가 비리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군사
초량범양레우스
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제한보호구역이란 군사분계선 남쪽
부산충무대로봄여름가을겨울
25km 범위 이내 지역 중 민간인 통제구역 이남 지역을 말한다. 또한 군
건대 빌리브인테라스
사기지 및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과 사격장
대전 도안 힐스테이트
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 역시 제한보호구역이다.
화성 우방 아이유쉘 메가시티
문제가 된 파주시 월롱면의 부지는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전
구산역 코오롱하늘채
방 지역 25km 내에 위치하는 데다 군부대와 직접 맞닿아 있다. 지적도
구산역 코오롱하늘채 에듀시티
를 살펴보면, 이 땅이 군부대를 감싸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 한 공용화기 사격장과의 거리는 기준(1km)의 5분의 1 수준인 200m에
구산역 에듀시티 불과하며, 부대 안에 있는 영점사격장과의 거리는 더욱 가깝다. 이런 곳
광안 에일린의뜰 에 소매점, 의원,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가 난 것이다.9사단,
개금이진젠시티 도비탄 사고 우려로 개발에 동의하지 않아제한보호구역에서 개발, 건
동래더샵 축, 벌목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먼저 사업주가
동래더샵 시, 군 등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 신청을 하면 관청에서 관할 부대에 협의
여의도 브라이튼 지웰 요청을 한다. 관할 부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군보
서면하이뷰더파크 심의)를 열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부동의’가 결정될 경우 상급부대에
김해삼계서희스타힐스 재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심의 결과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가 나오면
양산두산위브2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땅의 경우, 파주시 투자진흥과에서 9사단에
삼 협의 요청을 했다. 그러나 9사단은 이를 두 번이나 거부했다.시사저널
양산유탑유블레스하늘리에 은 9사단의 ‘군보심의 결과 통보서’를 단독 입수했다. 이 통보서에 따르
힐스테이트 수지구청역 면, ○○○○부대(9사단)는 파주시가 205월1일과 같은 해 6월14일 요
초읍 동원로얄듀크 청한 파주시 월롱면 ○○○-○ 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관해 부동의 결
괴정 한신더휴 정을 내렸다.군보심의는 모두 11가지 항목을 평가하는데, 9사단은 5월1
성남 태평동 두산위브 일자 협의 요청에 대해 군사시설 훼손, 관측 및 사계, 소음/환경, 기타 등
힐스테이트 사하역 모두 4가지 항목에서 불가 등급인 ‘C’를 줬다. 9사단은 세부 내용에서
사하역 힐스테이트 “주둔지 0지대 방호 간 관측 및 사계 일부제한, 영점 사격장 위치로 도비
개금 포르투나 탄 발생 및 민원제기 우려”를 부동의 이유로 밝혔다. 도비탄은 총에서
동부산 오시리아 스타테라스 발사되거나 비행기에서 투하되는 탄이 장애물에 닿아 튀어서 탄도를 이
사 탈한 것을 말한다.9사단은 6월14일자 협의 요청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
동부산 스타테라스 견을 유지했다. 소음/환경, 기타 부문의 평가가 양호 등급인 ‘A’로 바뀌
사직아시아드코오롱하늘채 었지만, 핵심 항목인 군사시설 훼손, 관측 및 사계에서는 C등급을 유지
서면 하이뷰더파크 했다.9사단이 부동의를 결정했기 때문에 재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규
토 정에 따라 상급부대인 1군단으로 공이 넘어갔다. 1군단은 20 7월
성남 두산위브 23일자 협의 요청에 대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성남 태평 두산위브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상황
대전 도안 힐스테이트 은 사단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서 “사단에서 거부한 사안이 군
여의도 브라이튼 지웰 단에 의해 뒤집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1군단, ‘안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전성 검토 필요’ 인정하면서도 개발 허가시사저널은 1군단의 ‘군보 심의
서면 하이뷰더파크 결과 통보서’도 단독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1군단은 군사시설 훼손, 관
해운대비스타스퀘어 측 및 사계, 기타 항목에서 모두 A등급을 줬다. 소음/환경 항목에서만 제
십 한 등급인 ‘B’로 평가했다.그러나 1군단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면
동원로얄듀크 리버뷰 서도 사격장과 관련한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음은 1
동래 더샵 군단이 통보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해당 사업지역은 군단의 FEBA(전
일광신도시비스타동원2차 투지역전단) ‘0’ 종심지역으로 9사단 ○○대대 영점사격장과 인접하면서
양정이즈카운티 9사단 ○○ 공용화기 사격장에서 200여m 이격된 지점으로, 사격장 2개
괴정 한신더휴 소의 도비탄 발생 등 제반사항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함.”
광안 에일린의뜰 1군단은 사격장을 이전하지 않고서는 안전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판단
연산이편한세상 했다. 즉, 군이 민간사업을 위해 군사시설을 스스로 옮겨 주겠다는 것이
이안테라디움 광안 다.“○○ 대대 주둔지 내 영점사격장을 ○○사격장 인접 유휴지로 이전. *현
화성 우방 아이유쉘 재 위치에서 영점사격장 운용 시 사업지역에 대한 도비탄에 대한 안전
개금 이진젠시티 보장 불가.(현 영점사격장을 실내사격장 수준으로 시설보강 없이는 사
가 격장 운용불가 판단)”심지어 사격장 이전 비용을 군이 지불하겠다는 내
초읍 동원로얄듀크 용도 포함돼 있다.“영점사격장 이전 시 설치 소요: 사격장 부지조성 기
구산역 에듀시티 반 공사소요는 군에서 부담하되 사격장 필수시설(탄약 분배대, 차양대,
일광 동원비스타2차 입사호, 표적지, 전기인입 등 포함/8개 사로)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사직코오롱하늘채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제가 됐던 제2롯데
새절역 금호어울림 월드의 경우에도 군사시설 이전 비용은 사업자가 모두 부담했다”면서
부산항 일동미라주 “군이 민간사업을 위해 사격장과 같은 민감한 군사시설을 옮기면서 비
김해삼계서희스타힐스 용까지도 부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
송도쌍용 다.“국방부에 ‘부지 개발’ 민원 전달했다”더 큰 문제는 공용화기 사격장
힐스테이트 수지구청역 이다. 이 사격장은 인근 9사단 예하 부대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대형
양산 두산위브2차 사격장이다. 공용화기란 2명 이상의 인원이 조를 이뤄 운용하는 화기를
나 말하는 것으로 M-60중기관총, K-3분대지원기관총, 60mm박격포,
건대 빌리브 인테라스 81mm박격포, 90mm무반동총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1군단은 방호
부산충무대로봄여름가을겨울 벽 설치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봤다.“9사단 ○○○ 공용화기 사격
여의도 브라이튼 장 안전조치: K-3 사격장내 사로별 좌우측면에 방호벽 설치.”기관총인
초량 범양레우스 K-3의 유효사거리는 800m, 최대사거리는 3.6km에 이른다. 그러나 공용
동부산 스타테라스 화기 사격장과 이 부지와의 거리는 200m에 불과하다. 실제로 민간인이
새절역 프리미엘 금호어울림 사격장 사고로 죽거나 다쳤다. 해당 사격장에서는 2010년 4월4일 민간
힐스테이트사하역 인 1명이 사망했고, 2014년 3월8일에는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
개금 포르투나 다.1군단이 사업을 허가하면서 택지 9230㎡-도로 1020㎡의 대지에 소
해운대비스타동원상가 매점, 의원, 부동산중개업소 등 24개 동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허가가
배: 시대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었네요.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힘이 모이는.소: 자기가 권력을 탐하거나 재물을 탐하지 않고, 배수의 진을 쳐버리고 길을 가니까 다른 사람한테 힘이 실리고.
배: 양정철 원장이 가야 할 길은 중국의 차이허다. 의원님을 차이나는 클라스에 뺏기는 거 아닙니까. 차이허 이야기 오늘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야당에서 정말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핵심이 오해거든요. 양정철이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권력을 노릴 것이라고 보는 거. 그런데 나는 죽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다. 나는 한국의 차이허가 되겠다고 하면 이해될 수 있겠죠.
다 난 후 곧 벌목작업과 정지작업이 이뤄졌다. ‘○○한옥마을 조성공사’가 시
올컷다이어트 가격 작된 것이다. 인근 주민은 기자에게 “1주일에 몇 번씩 사격훈련이 있다.
미스터하이 코코메디 가격 사격훈련이 있으면 길목을 아예 통제한다”면서 “사격장이 아니라도 이
미스터하이 코코메디 가격 땅은 군부대와 담벼락을 맞대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 어떻게 한옥마을
미스터하이 코코메디 가격 이 들어온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부지의 개발은 9사단
개인 회생 에서 최소 두 번 반대했고, 허가를 내준 1군단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우
개인 회생 려를 지우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부지는 어떻게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
쉬움다이어트 었을까. 취재 과정에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군보심의에 개입했다는
하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아무개씨가
쉬움다이어트가격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이씨는 기자에게 “토지 소유주
올컷다이어트가격 가 국회 쪽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군부대가 몇십 년째 점유하고 있는 자
브릿잉글리쉬 신의 땅에 대한 개발제한을 풀어 달라는 내용이었다”면서 “국방부 쪽에
브릿잉글리쉬가격 민원을 전달하고 ‘잘 협의해 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뉴피니션다이어트 가격 어 “민원을 전달한 차원이었을 뿐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면서 “개
뉴피니션다이어트 가격 발제한구역 개발과 같은 사안에 대해 국방부 정책보좌관이 개입할 수
디제로킹가격 있는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시사저널은 국방부 측에 안영호 당시 1
디제로킹 군단장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6월5일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
소종섭 편집국장(소): 시사저널 오늘 또 이슈를 끝장내 줄 두 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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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고 대담 나누겠습니다. 정두언 전 의원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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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금방 여름으로 갔습니다.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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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를 오르내리는 아주 더운 날씨인데.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지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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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권 돌아가는 상황도 국민들 마음을 더 덥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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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촌철살인으로 멋진 정치평론해줄 걸로 기대합니다. 먼저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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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한 양정철 원장의 행보. 여러 차례 보도됐는데 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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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양정철 원장 하면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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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민주연구원장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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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행보 어떻게 보세요. 정두언 전 의원(정): 아주 현란해요. 광폭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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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평가도 있는데.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정치권을 상상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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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뒤흔드는 것도 좋은 모습인데. 그게 결국 선거를 위했든, 재집권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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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든, 정치권이라는 게 원래 선거나 재집권을 위한 거니까. 본인은 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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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겸손하게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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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울시장.소: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정: 이들하고 왜 만났느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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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연구원과의 협업을 위해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연구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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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야지. 경기연구원장, 서울연구원장을 만나야지. 왜 시장하고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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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나냔 말이죠.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배): 직전까지는 원장
넷
을 만났는데. 국정원장도 만나고.소: 일단 취임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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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났고, 그러고 나서 서훈 국정원장과 밤중에 만나는 모습이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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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포착되고 하는 모습에 이어서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까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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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까 여러 해석들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배 소장은 어떻게 보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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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배: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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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른바 ‘양비 시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소: 양정철 비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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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하는 말이죠.배: 장비가 아니라 양비입니다. 장비는 여기 배종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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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고요. 배 장비입니다. 양비시대다. 심지어는 ‘권력형 디자이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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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자이너 하면 또 유명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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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됐지만, 대한민국의 간판 디자이너였던 앙드레김. 지금의 양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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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앙드레김이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너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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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어요.’ 양정철 비서관이 다 건드렸어요. 선거 세 개를 다 건드렸습니
티
다. 자 광화문 토크에서 조국 대선 나가라, 유시민 대선 나가라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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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건드렸어요. 또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면서 총선에 대한 오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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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습니다. 지방선거는 뭐냐, 두 시장을 만난 겁니다. 감히 이런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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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만남은 이인영 원내대표도 못하고요, 이해찬 대표도 못하는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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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든요.소: 대표급 행보죠.배: 반대로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여의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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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이런 광폭행보 못하거든요. 당내에서도 입지가 별로 눈에 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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띌 정도인데.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원내대표나 당대표도 못하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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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나갔다.’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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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과정에서 전략가로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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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으로서 역할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양정철 비서관의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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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비시켜서 내가 보기엔 저 움직임의 전략적 의미는 이런 거 아닐까
의
하고 추론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정: 자기 나름대로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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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책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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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들이 많아요.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구도를 이제 끝내야 한다. 상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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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야 한다. 과거의 싸움은 끝내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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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진보진영에서 나오기 힘든 전향적인 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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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했거든요. 본인으로서는 그런 문화를 한 번 바꿔보고 싶지 않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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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심이 만만해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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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말로 공직을 맡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죠.소: 정권 창출했지만 백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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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했다.정: 그러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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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마냥 혼자 욕심으로 가냐 이 말이죠. 대통령하고의 교감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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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잖아요. 신임이 있고, 둘의 스토리가 있고.
미
소: 그 말씀은 역으로 보면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으로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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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을 ‘총선의 병참기지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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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말씀하신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통해 유추해본다면, 사실상 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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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최근 행보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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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숨은 맥락이 뭡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이런 공간을 양 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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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주고 있는 겁니까.정: 다음 총선, 재집권 가면 통합이란 말이 더 부
미스터하이 코코메디 가격 소: 그런 부분들이 한 편으로 본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양정철 원장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양 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특수한 힘과 공간을 만들어가고 계속 움직여가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반발.하단2-1 “정치적 해석 말아 달라”…의미는?정: 근데 자리 자체가 권력 냄새가 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출마를 안 한다고 하거든요. 일체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사카모토 요가나 중국의 차이허가 생각나는데 그게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끝끝내 자기 말을 지킬 건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만약 지킨다면 그건 우리 정치사회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기대를 해요.소: 자리를 탐하지 않고.
정: 정치문화를 바꿔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니까요. 노무현 재단과 박정희 재단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사석에서. 이건 분명한 발상의 전환이죠.소: 양 원장이 그런 정도의 사고의 통합과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다.정: 차이허가 사실 위안 스카이가 결국 나중에 손문하고 같이 합작해서 손문이 부주석으로 내려오고 주석이 되면서 결국 나중에 위안 스카이가 친재를 하죠. 그때 위안스카이의 최심복이 차이허였는데. 차이허가 위안스카이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올래, 나하고 한 판 붙을래. 근데 놀랍게도 위안스카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고 드라마틱한 얘기인데, 차이허가 중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때 차이허가 했던 얘기가 ‘나는 일체 죽을 때까지 공직을 맡지 않겠다.’ 전 인민들이 지지를 보냈죠.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겁먹고 내려와요.
각될 거라고 봐요. 사실 그동안 적폐 청산, 과거와의 싸움 이런 게 계속